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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16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추가 기소 사건** 1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세부 내용은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영장 집행 저지)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비화폰 기록 삭제 징역 3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징역 2년**입니다. 이 재판은 비상계엄 이후 첫 판결로, 5개 혐의(체포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지시, 계엄선포문 작성·폐기)를 다루며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추가 증거 제출 시 변론 재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은 "권력 남용으로 법 질서 훼손이 심각하다"며 엄중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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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재판 1월16일선고…특검, 체포방해 등 징역 10년 구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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