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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등 8개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검팀은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 5년**,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허위공보(직권남용 등)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허위공문서작성)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며 총 10년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국민 사죄가 전혀 없고, 경호처를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했다”며 엄중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체포 영장이 위법이라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내란 관련 첫 구형으로, 양형 기준을 초과하는 중형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