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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공기관 이전 기자회견
정부가 3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2027년 상반기부터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행정기능과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국정 운영의 균형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과 절차를 공개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350여 곳을 대상으로 기능 개혁을 먼저 진행한 뒤,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순차 착수하는 일정이 제시됐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공공기관 기능 통폐합과 조직 효율화도 함께 담겼습니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소규모 기관을 통합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며,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기관부터 즉시 이행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지역은 이번 발표에서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공론화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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