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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으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동결은 반도체 산업 호조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입이 약 3조8000억원가량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올해 수준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보험료율을 묶는 대신 의료 이용 관리와 보장성 강화에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과도한 외래 이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제도 개편을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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