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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는 2026년 1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1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 장소와 의미** -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12·12 군사반란·5·18 내란 재판**이 열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던 역사적 법정입니다. - 이번 윤 전 대통령 재판도 같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점에서 “30년 만의 내란 재판”으로 상징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사건과 재판 진행 경과** -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 함께 기소된 인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총 8명이 있습니다. - 1월 9일 공판에서 오전에는 주로 김용현 전 장관 측에 대한 **증거조사(서증조사)**가 진행되었고, 점심 휴정 후 오후 2시부터 재개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서증조사가 이어졌습니다. -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 비상계엄 모의·선포는 **정당한 통치행위**이며, -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적법하고, 이를 수행한 김 전 장관 등의 행위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공판 중 변호인과 특검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자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변호인에게 “**징징대지 말라**”는 취지로 제지한 장면도 보도됐습니다.

- **윤석열 측 태도와 방청 분위기** -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만 6~8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예고할 정도로 장시간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 재판이 열린 417호 앞과 법정 안에는 **방청객이 대거 몰려 ‘북새통’**을 이뤘고, 법정 밖에서는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시위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417호 법정 결심공판에서 **변호인과 웃거나 졸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 모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구형 절차와 연기 상황** - 애초 1월 9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의 구형(형량 요청)**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 변호인단의 변론이 12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특검의 구형은 결국 **1월 13일 결심공판으로 연기**됐습니다. -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을 받았던 바로 그 417호 법정에서, 30년 만에 다시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구형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전두환·노태우 재판과 같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심재판**을 받고 있으며, 장시간 변론으로 인해 특검의 구형은 **별도 기일(1월 13일)**로 넘겨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