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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회의가 각국 사법부가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줬다며, 법원은 변화에 대응하되 지켜야 할 원칙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각국의 법체계와 여건은 다르지만 법치주의 수호와 기본권 보호, 공정하고 독립적인 정의 실현이라는 근본적 책무는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법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원칙과 신뢰를 거듭 강조한 만큼, 향후 대법원과 정치권 사이의 기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