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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레버리지 ETF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정책 설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도입이 어떤 절차로 결정됐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당시에는 해외로 빠져나가던 투자 자금을 국내로 돌리고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상품이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비판에 대해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투자자가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제도 도입 시점이 상승장의 후반부와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투자자 손실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의 불완전성이 드러난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국내 도입 취지를 유지하되,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속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정책 목적과 실제 시장 영향 사이의 간극이 확인된 만큼, 향후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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