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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 징역 5년 감형
김건희 여사가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줄었으며, 재판부는 일부 금품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440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낮아진 배경에는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받은 3990만 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와 세한도 관련 수수 혐의가 무죄로 바뀐 점이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공직과 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중하게 봤지만, 일부 혐의는 증거와 법리 판단을 달리해 원심을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고는 김 여사 사건의 항소심 판단이 본격적으로 뒤집힌 첫 결과로, 향후 후속 재판과 정치권 파장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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