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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CPTPP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지 말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제 통상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과 농수산업계의 시장 개방 우려가 맞서는 상황에서, 농어민의 신뢰와 사회적 공감대를 우선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6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 등 가입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입 추진을 검토해왔지만, 농지 전수조사 등을 둘러싼 농민 반발이 커지면서 정책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CPTPP 가입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조업과 수출 산업에는 시장 확대 효과가 기대되지만, 농림수산업계는 수입 농수산물 증가와 국내 농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피해 대책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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