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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 온전한 구성 노력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 사과하며 대법원이 조속히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공석으로 국민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과 관련해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등 사법부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의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예산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 개선에 대해서도 사법부 구성원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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