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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특별법 행안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2일 심야 전체회의에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됐으며, 민주당은 2월 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통과 법안**: 각 지역 통합특별시 조성 특별법 3건(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과 지방자치법 개정안(통합특별시 종류 추가, 조직·행정·재정 특례 마련). - **통합특별시 특례**: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지위 부여, 시장 장관급·부시장 차관급, 인건비·공무원 정원 권한 강화. - **재정 지원**: 행정안전부는 7월 초까지 구체안 마련 예정.
### 여야 갈등 - **민주당**: 지방선거 직후 통합 출범 위해 신속 처리 필요 강조. - **국민의힘**: "국가 백년대계 번갯불 콩 볶듯", "지방선거 정략법" 비판하며 충남·대전 법안 표결 불참. - 지역 반발: 대전시장·충남지사 등 반대 목소리.
현재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으며, 여야 추가 협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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