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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들 합의 유지 원해
미국 행정부는 최근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후폭풍을 차단하며, 무역 상대국들이 **기존 합의 유지**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해외 무역 파트너들과 접촉한 결과, 그들 모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주요 배경 - **대법원 판결 영향**: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관세 부과가 위법으로 판정됐으나, 미국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체 수단으로 **동일 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 **상대국 반응**: - **EU**: 합의된 상한선 초과 관세 인상 없이 경쟁력 있는 대우를 지속해야 한다며 미국의 설명을 요구하고, 입법 절차를 보류할 가능성. - **한국·일본 등**: 기존 관세 합의(예: 한국 25%→15% 관세율,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를 유지하며 EU·일본과 보조를 맞춰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 - **인도네시아**: 판결 직전 상호관세 19% 등 새 무역협정 서명. - **미국 입장**: 모든 교역국이 무역협정 유지를 원하며, 관세 수입 목표는 변함없고 후속 조치로 미국 이익을 재건할 것.
전문가들은 합의 폐기가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유지하며 대응하길 권고합니다. 이는 2026년 2월 23일 기준 최신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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