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급상승 키워드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2026년 2월 23일 영국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약 1,400억~1,600억원 규모 배상책임이 잠정 소멸되며,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되었습니다.

### 사건 배경 -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으로 주주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한미 FTA를 근거로 ISDS를 제기했습니다. -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정부에 약 1,556억원(원금 690억원+이자 등) 지급을 판정했습니다.

### 소송 경과 - 정부는 PCA의 관할권 부재를 주장하며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24년 1심 각하 → 2025년 7월 항소심 파기환송 → 2026년 2월 23일 고등법원 승소 판결.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취소소송 인용율 3%의 바늘구멍을 뚫은 철저한 준비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엘리엇의 항소 가능성에 대비해 국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