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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 시간 0시 1분, 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결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대체 카드로 내놓은 조치로, 향후 15% 인상도 추진 중입니다.

### 발효 배경 및 내용 -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행정명령에 서명해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도록 했으며, 21일 15%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 제외 품목: 핵심 광물·천연자원, 에너지 제품, 소고기·오렌지 등 농축산물, 의약품, 승용차, 일부 항공우주 제품 등입니다.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수입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즉시 시행을 통보했습니다.

### 시장·국제적 우려 확대 - NBC뉴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한 무역 정책이 기업·투자자·외국 정부의 혼란을 키운다고 비판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에서 "대법원 판결을 명분으로 무역 합의를 재협상하려 하면 훨씬 높은 관세와 더 나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CNN은 무역법 122조 관세도 위법 논란과 의회 승인 필요성으로 좌초 가능성을 지적하며,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150일 후 연장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 상원의원 22명은 기존 IEEPA 관세 환급 법안을 발의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 추가 대응 검토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세율 상한 없는 보복 관세를 검토 중으로,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추가 적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고강도 관세 정책이 글로벌 무역에 미칠 파장은 지속 관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