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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통과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2026년 3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행정·재정 특례를 규정합니다.

함께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되어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 및 특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는 균형발전기금 설치,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개발사업 지방세 감면, 석유화학·조선·AI·에너지 산업 재정지원 등이 포함되며, 정부는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을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를 전제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표결 시 불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초대 **전남광주통합시장**이 선출되며, 7월 특별시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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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불참 속 전남광주통합 특별법 등 본회의 통과[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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