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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 법안 통과
국회는 2026년 3월 1일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7월 1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아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 주요 내용 - **통합 시기 및 선거**: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되어(재석 173명 중 찬성 165명), 6월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됩니다. - **특례 조항**: 재정 특례(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산업 지원(석유화학·조선·AI·에너지 등), 인허가 간소화, 균형발전기금 설치 등이 포함되어 지역 자립을 뒷받침합니다. - **배경**: 40년 만의 행정통합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평가되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를 남겨두었으나, 국회 통과로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 요구로 일부 불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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