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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통과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3월 9일 통과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지난 3월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4일과 9일에 각각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을 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측에 제시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강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전략적 투자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국민 경제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안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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