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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2026년 3월 9일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반대하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는 SNS와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완전 폐지는 형사사법 절차에 감당하기 어려운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연간 80만 건 송치 사건을 이유로 전건송치 필요성과 보완수사 유지의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 출범(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명시적 입장을 밝히며, "감정적 접근이 앞서고 논의 구조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여당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총리실은 그의 사의를 수용했으며, 이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정부안 반발 사퇴(1월)에 이은 두 번째 주요 사임입니다. 그는 "소신을 자유롭게 밝히기 위해 사퇴한다"며 형사사법 체계 급격 개편의 위험을 국민에게 돌아갈 부담으로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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