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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수출 제한 5개월
정부는 중동발 나프타 공급 차질에 대응해 2026년 3월 27일 0시부터 **나프타 수출을 5개월간 전면 제한**하는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시행 중입니다. 이 조치는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뤄졌으며,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나프타는 원칙적으로 수출 금지되고 내수로 강제 전환됩니다.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출이 허용되며, 공급망 정상화 시 즉시 해제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 - **시행 기간**: 약 5개월(8월 말까지 유지 예상). - **대상**: 국내 정유사 생산 나프타 전량(현재 생산량의 약 11%가 수출). - **보고 의무**: 정유사·석유화학사는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을 매일 정오까지 전일 기준으로 산업부에 보고. - **추가 조치**: - 주간 반출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시 매점매석으로 간주해 판매·재고 조정 명령. - 정유사에 생산 명령, 특정 석화사에 공급 강제 가능. - **위반 시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배경 중동(이란) 전쟁 등으로 나프타 가격이 2배 폭등하고 수입(77% 중동산) 차질이 발생해 석유화학 산업 '셧다운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초강수로 나서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 물량을 국내 석화사로 돌려 수급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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