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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현재 한국 검찰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적 시도**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 출석 요구 이후 극단적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검사는 지난 13일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 중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국조특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 압박했습니다.
**도이치·디올 사건 관련 검사들의 해외 체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수사팀의 실무 검사 등 특검이 조사하려는 검사 3명이 모두 해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한 검사는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자녀 학교 문제 등을 종합하면 귀국하기 심히 곤란한 상황"이라며 귀국을 거절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 항소심**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부장검사였다"며 "1억 4천만 원의 고가품 제공은 사실상 뇌물 제공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내부 갈등**
검찰 내에서는 검사들이 정치권의 압박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국정조사에서 다수의 검사들이 모욕을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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