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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은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을 2029년 1분기(한국 기준 2029년 3월)까지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미국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사시 한미 연합전력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을 한국군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보유 중입니다.
### 주요 내용 - **전환 일정**: 미국 측은 2029 회계연도 2분기(한국 2029년 1분기) 이전을 목표로 하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2028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미 간 시기 차이가 관측됩니다. - **진행 상황**: 전작권 전환은 3단계 평가·검증 절차로 이뤄지며, 현재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 2012년 4월 전환 합의 후 여러 차례 연기됐습니다. - **미측 강조점**: 브런슨 사령관은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실질적 능력 확보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한국군의 연합 지휘통제 역량을 요구했습니다.
이 발언은 SCM(한미안보협의회의) 논의와 맞물려 한미 동맹 내 전작권 전환 속도에 대한 이견을 드러냅니다. 추가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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