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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尹 공수처 수사권 인정”
오늘(2026년 4월 29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심에서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국무위원 일부만 골라 심의권 침해)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권 부재와 영장 위법을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특검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항소심에서 공수처 수사권 인정 시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후속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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