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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지정 취소 소송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동일인 지정'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냈고, 다음 날인 9일에는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지 5년 만의 결정입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의 국내 경영 참여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쿠팡은 결정 직후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공정위 동일인 지정에 대한 첫 소송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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