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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총 164개를 확정하고 본격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한 달간 50개 중앙행정기관 TF와 국민제안 등을 통해 약 500건을 발굴한 뒤, 시급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과제를 선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 20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47개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행위 27개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44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19개 등으로 나뉩니다.

대표 과제로는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 관리비 관련 개선, 축구협회 혁신, 국대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 등이 거론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1차 과제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히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 과제가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