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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교도소 관련 2026년 6월 15일자 보도에서는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대호 씨가 교도소장의 우편물 개봉이 권리 침해라며 제기한 행정소송과 인권위 진정이 모두 패소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장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장 씨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등을 거쳐 현재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용자의 우편물 처리와 교정당국의 관리 권한 범위를 둘러싼 쟁점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 씨는 민사법원에 제출하려던 우편물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개봉됐고, 동봉된 소장 첫 장에 확인 도장이 찍혔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들의 진정은 매년 4천 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와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 접수 진정 1만1119건 가운데 수용자가 낸 건 4501건이었고, 이 중 권고 결정은 24건에 그쳐 실제 인권침해로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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