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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미래대응기금 신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금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전략 산업 투자,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 세수를 단기적인 재정 운용에 쓰기보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피지컬 AI를 차세대 성장축으로 보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 전력·인허가 지원까지 패키지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기금 신설을 둘러싸고는 재정 운용 원칙과 법적 근거, 재원 규모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권은 빠른 입법과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과 구조 전환을 동시에 끌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기금의 구체적 운영 방식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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