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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복구·재건 협력을 확대하되 무기 지원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대외 기조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복구 노력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고, 고위 관계자도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재무장 흐름 속에서 한국의 방산 협력 확대와 외교적 부담 관리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지원 규모는 늘리면서도 무기 공급에는 선을 긋는 방침을 유지함에 따라, 향후 대러 관계와 나토 협력 사이의 조율이 외교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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