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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9일 오후 2시에 이뤄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으로,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사건의 최종 결론이 이날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가로막은 정황을 둘러싸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이어졌고,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져 온 관련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온 이번 판단은 향후 남은 사건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