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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역 7년 확정
대법원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확정판결입니다.
대법원 3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1심 징역 5년, 2심 징역 7년으로 이어진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무거워지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과 별개로 다른 관련 재판들이 남아 있어 향후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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