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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국가 채무가 1년 새 127조 원 넘게 늘어 1300조 원대를 훌쩍 넘어선 가운데, 정부 재정 운용의 부담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늘었지만, 고령화와 복지 지출 확대가 맞물리면서 빚은 빠르게 불어나는 흐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45조2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23조6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나라살림 적자도 54조2000억 원에 이르렀으며,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각종 지출 확대가 재정수지를 압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도한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조기에 찾아 지원하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채무조정 중지자와 취약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새로 연계해 위기가구를 더 촘촘히 찾아내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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