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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확대 업무협약식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은 9일 서울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와 함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자금융업자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비대면 본인확인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는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간편결제·간편송금 사업자까지 활용 폭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고객에 대해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연계해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는 체계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행안부는 금융결제원 연계망을 통해 전자금융업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정보 등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며, 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간편금융 이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신분증 위조를 악용한 금융사고를 줄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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