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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확정에 헛웃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헛웃음을 지었고, 법정 분위기는 긴장 속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확정판결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와 심리에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후속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재판 도중에는 대법원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잠시 휴정이 이뤄졌고,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이 아닌 피고인석에서 생중계를 지켜본 뒤 담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아직 여러 재판이 남아 있어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은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지만, 향후 다른 핵심 혐의 재판의 향배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추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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