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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624만원으로 증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경우, 2026년 주택분 보유세가 10조원을 넘고 1인당 평균 종부세도 624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비율을 유지할 경우 8조6995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면 10조658억원으로 1조3663억원 늘고, 문재인 정부 수준인 95%까지 상향하면 10조7726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납세자 부담도 크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 45만5331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재 324만원에서 80% 적용 시 624만원으로 증가하고, 95% 적용 시에는 78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주택자와 은퇴자까지 세 부담 확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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