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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견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둘러싼 반대 여론이 13일 이어졌습니다. 여성단체와 법조계, 여권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의 부실과 권한 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성급한 입법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6개 여성·진보 성향 단체는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 전다운 변호사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반대한다며, 경찰의 부실수사를 바로잡을 실질적 통제 장치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전면 폐지보다는 예외적 존치를 포함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당내 이견과 함께 향후 입법 과정에서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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