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통장
생계비계좌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지킬 수 있습니다
빚 문제로 통장이 압류되면 생활비까지 함께 묶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법이 정한 압류금지 금액이 있어도 실제로는 계좌 전체가 정지돼 병원비도 못 내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를 지정하면 그 계좌의 예금은 압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금지 생계비 기준도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공식 안내법무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생계비계좌 제도의 근거와 개정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핵심 한 줄
1인 1계좌, 월 250만원
은행에 가서 생계비계좌로 지정해 달라고 직접 말해야 적용됩니다. 기존 통장을 그대로 두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보호 한도
월 250만원
기존 185만원에서 상향
계좌 수
1인 1계좌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 하나
시행 시점
2026.2.1
이후 접수된 압류 사건부터
- 예전에는 압류금지 금액이 법에 있어도 계좌가 통째로 묶여,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따로 내야 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생계비계좌는 계좌 자체를 압류 대상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그 안의 돈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보호 한도는 월 2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겨 쌓아 두면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우체국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신용이 나쁘거나 연체 중이어도 개설·지정을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채무 상태와 무관한 생활 보호 목적의 계좌입니다.
- 기초생활수급비·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만 들어오는 행복지킴이통장은 별도 제도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마세요.
행복지킴이통장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생계비계좌 | 행복지킴이통장 |
|---|---|---|
| 대상 | 누구나 | 복지급여 수급자 |
| 입금 가능한 돈 | 제한 없음 | 지정된 복지급여만 |
| 보호 방식 | 월 250만원 한도 | 해당 급여 전액 |
| 지정 방법 | 은행에서 직접 지정 | 주민센터 확인 후 개설 |
어떻게 지정하나요?
1
어느 계좌를 지정할지 정하기
급여나 연금이 들어오고 생활비가 빠져나가는 주거래 통장 하나를 고르세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가기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새로 만들거나 쓰던 계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창구에서 생계비계좌로 지정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3
지정 완료 여부 확인하기
처리 뒤 통장이나 앱에서 지정 사실이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확인서를 받아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습니다.
4
생활비 흐름을 이 계좌로 모으기
연금과 급여 입금 계좌, 공과금 자동이체를 이 계좌로 옮기세요. 다만 잔액이 보호 한도를 크게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지금 압류가 걸려 있지 않아도 미리 지정해 두면 좋습니다. 압류는 예고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증을 섰거나 오래된 채무가 남아 있는 분이라면 특히 먼저 챙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연금 수급자라면 국민연금공단의 안심통장 등 급여별 전용 계좌 제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이미 압류가 들어와 생활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걸린 압류는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여러 계좌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개 이상 지정하려 하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 생계비계좌는 빚을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 지정을 대행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마세요. 은행 창구에서 본인이 무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쓰는 통장을 그대로 지정할 수 있나요?
네,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250만원이 넘게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되는 금액은 월 250만원 기준입니다.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여윳돈은 나눠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중에도 지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채무 상태와 무관하게 지정할 수 있으며, 진행 중인 절차와 별개로 생활비 계좌를 지켜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도 하나씩 만들 수 있나요?
1인 1계좌이므로 성인 가족은 각자 본인 명의로 하나씩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은행 방문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